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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다이나믹하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쏟아져나오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지금까지와는 분명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다만 그것들이 정말 미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당장을 위한 일인가를 살펴보면 후자인 경우가 더 많음은 분명하다. 차라리 티가 나질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너무 잘 보여서 탈이다. 어느쪽이냐를 떠나서.

 

그런 연장선속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나섰다. 민주당내 경선때 본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느냐'라며 발끈했던 과거의 일에서 오늘을 비춰볼때, 다소 이중적이다는 이미지는 지울수가 없다. 본인이 결선투표제의 장점을 알고 있다면, 당시의 그는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였겠지만 들이지 않은것으로 보아할 때 무언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오늘의 글은 먼저 다른 나라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어떤방식으로 운영하고 어느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국내의 경우는 결선투표제라는 개념이 어떤 형식으로 헌법에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결선투표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 67조 2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물론 사실상 이 구절이 인용될 일은 거의 없다. 동일한 투표수를 얻는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히 신기한 일일것이다.

 

비슷한 헌법 조항으로는 유신헌법 제 39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해놨다. '결선투표'라는 개념은 명시했으나 실상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와 비슷한 개념이다. 때문에 국내에는 결선투표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하지만 국내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여럿 존재한다. 가장 익숙한 곳으로는 프랑스를 꼽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차 투표 후 과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선외에 총선,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에서 모두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대선을 제외한 다른 투표의 경우 12.5%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선 투표제의 장점

 

1. 국가 권력에 대표성과 정통성 부여

 

현행 투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선이 바로 1987년에 치뤄진 13대 대선이다. 결선투표제의 논의는 이때 중점적으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당시 후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간의 단일화 논의가 오갔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결렬되어 끝내는 노태우 후보가 지지율 36.6%로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나 최고득표를 했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이는 당시의 민의를 왜곡, 대통령의 대표성에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2번의 생각할 기회

 

지금은 단 한번의 후보활동으로 대통령의 자질을 평가해야 하지만,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두번의 투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을것이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한다 하여도 남아있는 두 후보를 비교하여 선택하기 때문에 같은 후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두번의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3. 군소정당에게 기회

 

지금까지 거대 여당, 야당의 힘에 눌려 정당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한채 남아있는 군소정당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과반의 지지율을 받지 못하더라도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을 받게 된다면 그때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결선투표에 여러명의 후보가 나오는 제도라면 이는 더윽 그렇다.

 

4. 투표율 상승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투표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존의 선거방식 이라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일 경우 투표를 하더라도 당선될 일이 거의 없으므로 기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비록 단번에 당선될 만한 지지를 받지 않더라도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준이라면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선 투표제의 단점

 

1. 국가 권력에 대표성과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장점이 곧 단점이 된다.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 2차 투표에서는 본인이 지지하고자 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기권할 수 있다. 결국 2차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2차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라고 해도 결국은 차선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과 정통성을 100% 부여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투표율이 상승된다는 명확한 결과는 없다.

 

프랑스와 같이 처음부터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 있는 나라의 결과를 가지고 투표율 상승을 운운하는 것은 논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이후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우크라이나와 칠레, 그리고 브라질의 투표율 추이를 비교하여 투표율이 상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04년 이후부터 대선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었다. 우크라이나의 투표율은 결선투표제 도입 전인 99년 73%, 04년 74%이며 도입 후 처음으로 맞은 10년 대선에서의 투표율은 1,2차 평균 67%정도이다. 칠레의 경우는 소폭 감소를, 브라질의 경우는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칠레와 브라질의 경우는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때에 결선 투표제를 통해 투표율이 상승한다는 논거를 뒷받침할 통계자료가 현재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차와 2차 투표를 비교했을때는 어떨까?

 

 

 

보이는 것 처럼 특정한 규칙이나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다.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다.

 

3. 군소정당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근래 선거패턴을 본다면 이미 양당제로 굳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대선이야 두말할것도 없다. 상위 두 정당의 후보를 제외한 모든 정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17대 대선을 제외하고는 1위의 지지율을 넘지 못한다. 총선의 경우에는 더 분명한데, 18대의 경우 상위 두개의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이 총 65석이다. 무소속과 친박연대등을 제외한다면 이는 훨씬 적어진다. 19대 총선의 경우에는 더 두드러진다. 21석이다. 이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의 양당제 구도가 굳혀졌다는 의미다. 결선투표제를 한다고 해도 두개의 정당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4. 2차 선거의 부정성

 

1차 선거에서 상위 2명에 들어 2차 선거에 진출한다면 이제 두 후보의 선거 유세활동은 크게 두가지로 갈라질것이 분명하다. 하나는 네거티브 선전이다. 상대방을 비방한 만큼 내 득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1차때보다 2차가 더 확실하고 눈에 띈다. 또 하나는 1차 선거에서 탈락한 후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는것이다. 어떻게 보면 단일화의 다른 방식이다. 군소정당 배려한답시고 추진했던 결선투표제가 오히려 군소정당에게 단일화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떨어진 판국에 한쪽에라도 붙어 있는게 뭐라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정치권에서의 모종의 뒷거래를 떠올릴 수 있다.

 

5. 두번의 투표 실시로 인한 비용증가

 

후보 개개인이 홍보와 유세에 사용하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밖에 비용이 증가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보이는것이 분명하다면야 그정도의 비용이야 사용할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장점만큼의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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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결선투표제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장점의 근거가 곧 단점의 근거도 된다.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이다. 개인이 어떠한 방식의 생각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선투표제의 호불호는 바뀌게 된다.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단순히 투표를 두 번 하니까 한 번 보다 더 좋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를 지지해서는 안될것이다. 여러각도에서 판단을 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결론이 좋게 나오면 좋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을 중시하는 것도 우리의 한 방식이다. 의도가 불순하다면, 결론이 아무리 좋다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사진출처(사진의 순서대로 기입하였습니다) :

문재인후보 공식 홈페이지(http://www.moonjaein.com/)

박근혜후보 공식 홈페이지(http://www.park2013.com/)

 

 


 

많이 본 글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