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엔진으로 다음을 사용하시는 분은 얼마 안되겠지만, 사용하시다보면 특정 키워드에서 '많이본 글'이라는 기능이 있음을 한번쯤 확인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게 몇몇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의해 여론조작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한다는 의견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덕분에 제 블로그에서도 몇개의 글들이 이 많이본 글에 뽑혀져서, 다른 글들에 비해 유입되는 정도가 약간 더 많은 편입니다.

 

1. 결선투표제

 

 

이 결선투표제라는 이야기는 사실 13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쭉 논의되어 왔던거지만,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은 - 지금이야 핵심 화두라고 할 수도 없지만요 - 지난 대선때였습니다. 당시 결선투표제는 저조한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투표시간 연장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기때문에, 아마도 이를 노리고 민통당이 대선 기간에 의도적으로 공론화 시켰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죠.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다 한단계 더 성숙시키고자 그런 이야기를 한것일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것이 아니다'라는 정도가 될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그렇지 못했죠. 당내경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관련한 그의 이중적인 태도가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을겁니다. 어쨌거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룰을 수용했지만, '지도부가 결정한다면 유불리를 떠나서~'라는 이야기를 한걸로 보았을때, 그 역시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이익을 누가 볼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선투표제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유불리를 떠나서 대의를 생각하여 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투표율이 절대적인 상관관계야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지난 포스트에서도 살펴봤듯이. 두 사이에는 큰 연결고리가 없는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도입할 이유는 없는것일테죠.

 

2. 박정희 친일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논쟁은 꽤나 오래되었지만, 이 역시도 최근에 다시 재조명 받게 된것은 지난 대선때입니다. 당시 통합진보당의 대선 후보인 이정희 후보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라며 칭하면서 친일파라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했던것이죠. 이 논쟁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발족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9년, 4년 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기 때문에 종결된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으로 다양한 내용을 다루려고 했지만, 댓글에는 '너 같은 사람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보상을 못받는다'라며 저 역시도 친일파로 매도되고 말았습니다. 원하는 자료만 취사선택 하여 그 내용만을 정답으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거기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논란에 중심에 있는 충성 혈서는 아직까지 그 진위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3. 데이비드 게일

 

 

박근혜 대통령이 일전에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보인바 이를 놓고 논쟁이 오갔던 것처럼,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형제는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느냐'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느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지요. 결국 인권에 중심을 맞추면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엿볼 수 있겠네요. 사형제도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형집행을 통한 흉악범죄의 감소', '장기 복역으로 인한 지출의 감소' 정도일겁니다.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얻게될 이익은 '무고한 이의 형집행을 사전에 방지'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영화 '데이비드 게일'역시도 이런 사형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스릴러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요.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부담없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