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어웨이 설명1 다수의 의견은 곧 진리인가? 영화 런어웨이(Runaway Jury) 2008년 국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이름으로 배심원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판결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국내의 배심원제의 경우 미국만큼의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어찌되었든 이런 배심원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한명의 법관에 의해 모든 결정이 났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재판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며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판사가 '배심원제는 단 한명의 재판장으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는 천년 반성의 산물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곧 진리라고는 할 수 없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보다 옳은 결정을, 그리고 합리적 결정을 내린.. 201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